2024. 1. 18. 13:16ㆍ정부지원,혜택,대출/공공임대,국민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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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2024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보유하는 주택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질수록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늘어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주거비가 절감된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세대는 민간임대주택 거주 세대에 비해 주거비를 평균 15.3만 원 적게 지출한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아낀다면 향후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깡통전세나 보증금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관리비도 합리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5.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의 이유는 1위가 "저렴한 임대료"(50.2%), 2위가 "잦은 이사 불필요"(39.3%)였다. 수혜자의 95%를 만족시킨 것만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은 대단히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나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며,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정부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함부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택지개발을 통해 대단위로 새롭게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빌려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