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1.비상계엄의 선포

https://www.youtube.com/watch?v=Ip84966TGWA

*더불어 국가경제 한국 이미지 45년 후퇴

*선포 일시: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2024年大韓民國非常戒嚴) 혹은 12.3 사태(12.3事態)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한국 표준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윤석열은 이 연설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해 국가를 파괴하고 "입법 독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정치 활동, 국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도 정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국제 언론들에 의해 친위 쿠데타 시도로 평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이 소속된 여당 국민의힘 모두 계엄령 선포에 반대.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에 있던 의원들은 계엄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190대 0)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다. 계엄령 해제 후, 야당은 윤석열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선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설정 행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 그는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간주했다 .

>한국은 1987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행정부는 지지율이 최저 17%까지 하락하는 등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2024년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와의 갈등으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은 국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 수(300석 중 200석)는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개회식에서 연설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회를 보이콧했다.>아내 김건희 여사와 주요 관료들이 연루된 여러 스캔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을 세 차례나 거부했으며,> 세 번째 거부는 2024년 11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같은 해 12월 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두 건의 스캔들에 관여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했으며,> 정부의 예산안도 부결시켰다.

>계엄령이 반포되기 3달 전인 2024년 9월부터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의 내용??

*행정 마비 방지: 비상계엄은 정부의 행정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의 역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다.

*사회적 반응>>

*여론: 비상계엄의 선포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

**결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는 정부의 행정 마비와 탄핵 방지를 위한 조치로,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